3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추경 - 26일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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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16일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과 함께 추경안 심사가 시작된다.

 

이번 추경 천체 59조4000억원 규모이다.

 

기존 추경안 통과 과정을 보면 추경안 통과 바로 지원금 신청과 지급 시작되었기 때문에 목표일인 26일 추경안이 통과한다면 빠르면 5월 말쯤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행 절차가 많은 만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동안 진행된 절차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기존 공약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손실 여부 상관없이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

1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확정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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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은 절차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

 

19일과 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경제·비경제) 심사

 

23~24일쯤 예결소위를 열고, 26일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

 

계획대로 진행 시 5월 26일 통과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규모와 조달 방식 등을 두고 국민의 힘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추경 통과 날짜나 추경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에 관심이 쏠리면서 관련 사기 문자나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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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처: 1533-01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처: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