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 원 언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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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3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추경 - 26일 통과 목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 취임 100일 내 기존 정부안 400만 원(1차:100만 원, 2차:300만 원)에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공약했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금성 방역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피해 지원금
2. 손실 보장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피해 지원금

피해 지원금 신청은 언제 시작될까?

윤석열 정부 첫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가 각 11일과 12일에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1일 당정회의 후 추경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1일이 선거 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견없이 5월 내 추경안이 처리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26일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경이 통과하면 다음날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초과세수, 세수추계 오류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그 과정은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피해 지원금 신청 대상과 금액

매출액 기준: 2019, 2020, 2021 년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
매출 감소율: 2019년 과 2020년, 2019년 과 2021년, 2020년 과 2021년 중에서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
제출 자료: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없다.

 

600만 원~800만 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이 10억~30억 인 중기업이다.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에따라 지급

 

700만 원~1000만 원 지원대상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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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1533-01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2.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이란?

위의 피해 지원금과 또 다른 지원인 손실보상제는 올해 1·2분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 상향하고 하한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금은 기존 대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오는 6월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 소급은?

손실보상금은 2021년 7월 7일부터 보상을 시작하였는데. 시행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근거 자료가 없고 손실액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 봐서는 그 이전 소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의처: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3. 그 외 손실보상 패키지

• 부실 우려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
• 소상공인들의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
• 10월까지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추진
• 소득세, 부가세 납부 기한을 2~3개월 연장
• 지방소득세 3개월 연장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한 소상공인은 방역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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